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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원문을 그대로 보여드려요. 요약이나 각색 없이 있는 그대로예요.

월하랑 이용약관

상태: 초안 v0.1 (2026-07-29) — 법률 자문 미완료 상태로 실서비스 적용(대표 확정 2026-07-29)

[[ ]]는 대표만 채울 수 있는 사실이고, [자문 요망]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한 지점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policy.md)과 보유기간·삭제 시점이 어긋나면 안 된다 — 두 문서가 반대로 말하는 것은 실제 사례에서 흔한 결함이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상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정서 케어 서비스 "월하랑"(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 비의료·비상담)

이 조항은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한계를 정합니다.

  1. 서비스는 의료 서비스가 아닙니다. 회사는 의료기관이 아니며 서비스는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서비스는 진단·처방·치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서비스는 심리상담이 아닙니다. 캐릭터는 상담사가 아니며, 이용자를 평가하거나 정의하지 않습니다.
  3. 서비스가 제공하는 마음 자가 체크는 선별(screening) 도구이며 진단이 아닙니다. 결과가 어떤 상태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4. AI 응답은 자동 생성되며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이를 이해하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5. 응급 상황에서는 서비스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즉시 119(응급) 또는 112(경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 위기 시에는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1577-0199(24시간) 또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6. 건강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제3조 (용어의 정의)

용어뜻
서비스회사가 제공하는 정서 케어 애플리케이션 "월하랑"
이용자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캐릭터서비스 내 대화 상대인 "월하랑"·"사부랑"
이야기 카드이용자의 대화를 바탕으로 생성·저장되는 기록물
마음 자가 체크PHQ-9·SWLS 등 선별 도구를 이용한 자가 점검 기능
안내 표시특정 표현이 감지될 때 공적 상담 자원 정보를 대화체로 안내하는 기능

제4조 (이용 자격 — 만 19세 이상)

  1. 서비스는 만 19세 이상 성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가입 시 만 19세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3. 만 19세 미만임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이용을 중단하고 관련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자문 요망] 성인 확인을 자기 신고로 갈지 본인확인 절차를 둘지 확정 필요.

제5조 (계약의 성립)

  1.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고 회사가 가입을 승낙한 때에 성립합니다.
  2. 회사는 다음의 경우 가입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개선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제14조에 따라 사전에 알립니다.

제7조 (안내 표시 — 안전 기능)

  1. 대화에서 자살·자해 등과 관련된 표현이 감지되면, 캐릭터는 공적 상담 자원의 정보를 대화체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위기를 판단·평가·진단하지 않습니다. 안내는 정보 제공일 뿐이며 어떤 상태를 확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3. 회사는 본인 동의 없이 보호자·의료기관·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통보하지 않습니다 (법령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는 제외).
  4.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사는 기록을 남기고 관련 대화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상세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4항에 따릅니다.
  5. 이 기능은 응급 대응 서비스가 아닙니다. 감지되지 않는 표현이 있을 수 있으며, 이용자는 위급 시 서비스에 의존하지 말고 즉시 119·112에 연락해야 합니다.

제8조 (이용자가 작성한 내용의 권리)

  1. 이용자가 서비스에 입력한 내용의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저장·표시·AI 응답 생성)에서만 이를 이용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의 대화·카드를 AI 모델 학습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4. 이용자가 이야기 테마 공유 기능을 통해 스스로 공개한 내용에 한해, 회사는 서비스 소개에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함께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문 요망] 제4항의 이용 범위(홍보물 게재 등)를 어디까지 둘지, 별도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 필요. 현재 초안은 범위를 좁게 잡았습니다.

제9조 (동의와 철회)

  1. 다음 기능은 각각 별도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제공됩니다.
  1. 회사는 동의 없이 자가 체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2. 이용자는 각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시 해당 기능만 중단되며 서비스 전체 이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3. 각 동의는 동의 시점의 고지 버전과 함께 기록됩니다.

제10조 (금지 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11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2.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시행합니다(개인정보 처리방침 제9항).
  3. 회사는 이용자의 의견이나 불만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점검·장애 시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알립니다.

제12조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통신망 장애 등 회사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AI 응답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2조에 따라 서비스는 의료·상담 서비스가 아니며, 이용자가 서비스의 내용을 의료적 판단의 근거로 삼아 발생한 결과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다.

[자문 요망] 제2항의 면책 범위가 약관규제법상 유효한지 확인 필요. 사업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7조). 면책 조항이 무효가 되는 것보다, 유효한 범위로 좁혀 두는 편이 실질적으로 안전합니다.

제13조 (이용계약의 해지)

  1. 이용자는 언제든지 앱 내 설정을 통해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탈퇴 시 계정과 관련 데이터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6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 먼저 조치하고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알리고, 이용자가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주의: 이 조항의 데이터 삭제 시점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6항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두 문서가 다르게 말하면 그 자체가 결함입니다.

제14조 (약관의 변경)

  1.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변경된 약관은 시행 7일 전부터 앱 내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3.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시행 30일 전에 알리고,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회사는 거부 방법과 거부 시 효과를 함께 알립니다.
  4.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1.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자문 요망] 관할 법원을 특정 법원으로 고정하는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14조). 현재 초안은 법정 관할을 따르도록 두었습니다.

제15조의2 (콘텐츠 출처)

① 회사가 서비스에서 들려주는 옛이야기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를 참조 자료로 삼아 창작·각색한 것으로, 원문의 전재가 아닙니다.

② 미술관에 전시되는 회화·판화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이며, 각 작품의 저작권 상태와 출처는 회사가 증빙 대장으로 관리합니다.

③ 도서관의 낭독형 소설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한국 고전·근대 문학(위키문헌 수록 원문)의 일부를 구성·문체의 참조 자료로 삼아 창작한 것입니다. 회사는 원문을 서비스 화면에 전재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보는 문장은 모두 새로 생성된 것입니다. 작품별 저작자·저작권 만료 근거·원문 주소는 회사가 자산 대장으로 관리합니다.

제16조 (사업자 정보 및 문의)

상호[[상호]]
대표자[[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번호]]
주소[[주소]]
문의[[이메일]]

부록. 게시 전 점검표